우인성 과거 판례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 선고 > 유머 게시판

지난해 5월 우 판사는 당시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

“부부싸움을 해 김혜경 여사를 다치게 했다”

“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등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우 판사는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1부가 내린 2심 판결은 달랐다. 

부부싸움 상해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소년원 발언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강용석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강씨는 형량이 크게 올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벌금형 형량이 유지됐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8876066453226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