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회 국무회의/ 전쟁추경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이재명 대통령 > 유머 게시판

[전쟁 추경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대답]

왜 세금으로 지원하나?

위기상황에 재정으로 메워줘야 하므로 빛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경기 살아나면서 세수가 우리 생각한것 보다 늘어나서 빚내지 않고 초과 세수에서 추경한다

왜 국민에게 돈 줄라 하느냐?

정치적 선동 오해로 생겨난건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잘 쓸라고 세금을 걷는 것이다 

잘쓰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다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춰라 

안쓰는것이 무능하고 무책임 한것이다

유료세 대폭 깍아주는 것을 할것인가?   재정지출로 할건가?

유료세 깍아주면 부익부빈익빈 악화되어 양극화 됨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어야 양극화 완화되고 사람 사는 세상이 됨

일부는 깍아주고 일부는 재정지출로 직접지원 해주는 것

직접지원이 퍼주는 나쁜것이 아니라 일부를  국민들에게 효울적으로 되돌려 주는 것임

왜 지역화폐로 주나? 

현금보다 지역화폐를 쓰면 골목시장에서 쓰면 돈이 빨리 돈다

돈이 안돌고 천천히 도는 것이 경기침체

가난한 사람과 지역 시장에 쓰면 돈이 빨리 돌아 경제적챙상 필요하다 

저축보다 소비진작해야 해야 경기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주어야 한다 

지역화폐로 주면 경기순환에 도움이 된다

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부를 효율적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처음 들어봄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나는 이때까지 세금 걷어서 삿대질하고 멱살잡는 국회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것이 정상이 줄 알았음

허허 참..

자꾸 비정상을 보니 어느 것이 정상인지 잊고 살았네 .....